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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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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오늘
1
여는
1
현
1
덕수
1
둔산
1
중추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4년
2013년
9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도9937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13하,1272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

2012년
2011년
2009년
15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도2114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[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

2008년
16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도979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죄명:공무집행방해·상해)·공용물건손상][공2008하,171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18. 대전고등법원 2007. 10. 31. 선고 2007노28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죄명:공무집행방해·상해)·공용물건손상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3년
1990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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